남양주시의회 이창균(민·라선거구)의원이 개발제한구역(GB) 주민들의 고통을 적극 대변하고 나서 화제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개발제한구역 악법철폐촉구 범국민대회’의 대회장으로서 전국에서 모인 800여 명과 함께 GB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행강제금을 비롯해 훼손지 정비, 내년 3월로 예정된 축산업에 대한 불법사항 전수조사 등 규제로 인한 GB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같은 토지 내 불법행위를 건축법도 모자라 농지법으로도 벌금을 부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46년간 참아 온 GB주민들은 이제는 살 길마저 막막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GB지정)당시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은 주민에 대한 보상도 없이, 특히 녹지도 아닌 주거지역이나 농지 등을 포함한 포괄적 GB 지정은 횡포에 가까웠다"며 "선진국은 이미 부당성을 근거로 해제를 한 GB를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적 땅 장사의 도구로 사용되는 GB는 개선됨이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특히 "1998년 헌법불합치 판정, 2008년 헌재 위헌 판결 등을 받은 법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 적용해 해제해야 마땅하다"며 "실효성 없는 완화책만 내놓는 중앙정부에 GB전면 해제를 위한 범국민적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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