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의회 양당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별로 제안한 정책사업 수용에 대해 소극적인 가운데 이 사업의 내년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도의회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도의회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비롯해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사업 예산삭감 카드를 꺼내 들며 예산갈등이 극대화 되는 모양새다.

 12일 도의회 한국당(평택1) 최호 대표의원은 "한국당이 제안한 내년도 정책사업 예산 반영을 도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도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8일 법인택시기사 및 시내·마을버스기사 처우개선비, 5060세대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등 10개 정책사업 예산 407억 원의 증액을 도에 제안했다.

 그러나 도는 이들 사업 일부에 대해 법적인 지원 근거 부재, 국가사업과 중복, 과도한 예산지원 등을 이유로 들어 예산 반영에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최 대표의원은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은 도가 내년에 실시하려 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보완할 대책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며 "이들 역시 같은 ‘대중교통’으로서 광역버스만 대상으로 한 준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벌어질 각종 격차들을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는 정책이다. 도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도 준공영제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들(경기도) 정책은 갖은 핑계를 대며 추진하고 각 당이 제안한 정책들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막아서는 것은 진정한 연정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그동안 많은 양보를 해왔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내 중학교 신입생 대상 무상교복비 지원(70억 원) 등 9가지 정책사업과 도내 초·중·고교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13일 ‘경기도 공교육 지원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무상교복 지원과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인 박옥분(비례) 의원은 "실내체육관 건립과 교복 지원 등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현안’으로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내년도 예산안 조정을 진행 중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민·수원4) 위원장은 "정책사업은 양당의 문제가 아닌 도와 각 교섭단체의 문제"라며 "논의를 거듭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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