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에 묶인 아라뱃길 땅 시설물 관리비만 덤터기

개발 기약 없이 내년 6월 이후 인수 해당 기초단체 재원부족 우려 커져

▲ 경인아라뱃길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그린벨트(GB)에 묶여 있는 ‘경인아라뱃길(이하 아라뱃길)’이 짐이 되고 있다. 개발 지연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없는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떠맡게 돼서다.

12일 시에 따르면 아라뱃길 내 친수구역 개발면적 460만㎡ 중 454만㎡(98.7%)가 GB에 해당해 정부협조 없이는 친수구역 개발이 불가능하다.

인천의 GB 면적은 7천204만3천㎡로, 이 중 시가 2025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 물량은 136만4천㎡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정부에 GB 해제물량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GB로 아라뱃길의 개발계획이 멈추면서 애타는 것은 서구·계양구 주민들이다. 수자원공사(이하 공사)는 2015년 기능을 상실한 아라뱃길 인근 6개 지구 460만여㎡에 주거시설, 친수공간과 문화·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을 내놔 주민들은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요원한 상태다. 오히려 아라뱃길 내 시설물 관리비용을 짊어져야 할 판이다.

아라뱃길 준공에 따라 시·기초단체가 공사로부터 인수해야 할 공공시설물은 도로 21.77㎞, 교량 5개, 펌프장 3개 등이다. 부속 시설이 포함된 경관도로(14.53㎞)를 제외한 대다수의 시설은 기초단체의 몫이다. 그동안은 시설 시공 결과와 지적불부합지역 일부 구역 등을 이유로 인수가 미뤄져 교량 2개(시천교, 계양대교)에 한해서만 인수를 마쳤다. 나머지는 세부 측량이 끝나는 내년 6월 이후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인계·인수가 이뤄진다. 기초단체는 예산 부담 때문에 해당 시설물 인계·인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계양구는 지난 11월 진행된 ‘6차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도로관리 비용만 연간 13억3천만 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파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공사만 바라보고 있다. 지난 11일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는 이 사안에 대해 공사와 예산 지원 방안 합의 후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사가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분담할 법적 근거가 없어 기초단체의 우려는 현실화 할 전망이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