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의 돋보이는 노력

"4대 복합·혁신과제 추진과 관련해 정책구현의 근간이 되는 입법을 올바르게 정비하지 못하면 오히려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각 부처별로 소관 법률을 관리하는 우리 법제에서 복합혁신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올바른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이 14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리는 법제전문가대회를 앞두고 밝힌 소회다. 특히 현장에는 이익현 원장과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을 비롯해 국내 유명 법학 교수들과 법제전문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함께 참석해 ‘새 정부 4대 복합·혁신과제의 법제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또한 특별세션으로 ‘새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실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정부의 핵심 비전을 담은 최우선 추진 과제로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대형 과제를 따로 ‘4대 복합·혁신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4대 복합·혁신과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말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5년간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34만 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등을 약속하며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구체적인 일자리 로드맵도 지난 8월 말 발표했다.

내년부터 만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 강화 등 극심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의 출생과 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제2국무회의 도입,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로 개선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모쪼록 이번 대회가 4대 복합혁신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이끄는 견인차가 돼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