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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 중인 경기도의회가 중학교 신입생 대상 ‘무상교복’과 도내 초·중·고교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 반영을 강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의회 양 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각자 제안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 갈등 없이 집행부인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민·수원4) 위원장은 13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 당이 도에 제안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며 "양 당 정책사업은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우선 민주당의 제안 정책사업 중 핵심이자, 내년 예산안 심의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무상교복’ 지원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대상 우선 시행을 목표로 필요예산 70억 원을 반영한다. 다만, 신규 복지사업은 사회보장협의회 심의 대상인 만큼 보건복지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기(附記)’를 달기로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예비예산안 심사가 파행되는 등 양 당 갈등요소로 꼽혔던 도내 초·중·고교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 반영도 사실상 합의됐다.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예산 편성 규모(50%·1천250억 원)에 따라 도 차원의 분담액(35%)인 875억 원(100개 건립)이 반영될 전망이다. 예결특위는 한국당이 제안한 10개 정책사업, 관련 예산 407억 원 반영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현재 한국당이 낸 정책사업 중 ‘시내·마을버스기사 및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비’, ‘5060 아이 돌보미 활동수당 지원’ 등 4개 사업 수용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각 당과 도 집행부가 정책사업 반영 여부를 최대한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예결특위 차원에서 논의해 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반면,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반 토막’이 날 위기다.

예결특위는 청년연금을 비롯한 일하는 청년시리즈 3개 사업(1천478억 원)의 규모를 일부 축소해 남 지사의 임기인 6월 말까지만 시행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도가 준공영제 참여 22개 시·군과 진행하는 개별적인 협약체결 상황에 따라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늦어도 14일까지 예결위원회에 예산안 의결을 모두 마무리하고 1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예산 심의 내용에 대해 집행부가 부동의 하더라도 이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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