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용인시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무상교복 정책은 시민세금 6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서민의 부담을 덜고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한다"면서 "무상교복 시행을 앞두고 학교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금까지 교복은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구매가 이뤄져 가격거품을 빼고 교복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며 "그러나 갑자기 이 제도에 혼란이 생겨 지금 많은 학교에서 교복입찰이 무산돼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거나 교복 구매계약이 아예 성사되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복구매가 입찰을 통한 공동구매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수의계약이나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일반판매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교복값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고 몇 개의 기존 업체에 의한 독과점구조는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예견돼 시민단체가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시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상교복 시행이라는 좋은 취지와는 별개로 시의 무책임 행정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의 교복선택권이 박탈당하고 교복시장이 왜곡돼 교복값 상승을 불러온다면 무상교복정책이 교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몇 개 업체의 배를 불리는 데에만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협의회 구성 ▶교복구매 현황조사 후 공개 ▶교복구매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 등을 촉구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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