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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운 인천YMCA 회장
인천시는 대한민국 제3의 대도시답게 도시규모와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못지않게 다방면에서 새로운 면모로 발전해 가고 있는 중이다. 수 년 간 지속돼왔던 부채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나 재정건전화를 이루었으며 인천 발 KTX를 비롯하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해경부활과 인천환원, 제3연육교 건설 등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시 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인천항공산업 살리기, 섬 지역 활성화를 통한 인천 가치 재창조, 정당한 인천선거구 찾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등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2년 반 전에 합의했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는 아직도 뚜렷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문제는 2015년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해서 환경부 및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시 등 4자가 합의한 사안이다. 당시 인천시는 4자 합의를 통해 쓰레기 매립을 종료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대체매립지 조성과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을 주장했다.

매립지 4자 합의는 지난 20여 년 간 수도권 주민 2천500만 명의 쓰레기를 인천시 서구지역에 계속적으로 매립함으로 인해 심한 악취와 소음, 미세먼지, 분진에 시달려 오면서 환경적 피해를 감내한 인천시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4자 합의사항 중 다른 합의사항들은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면 매립지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은 공사노조, 일부시민, 정치권 등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지난 10월 국정감사와 9월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일부 인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매립지공사의 재정적자와 서울, 경기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지공사는 국가공사로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렇게 찬반이 대립하는 매립지공사 이관 문제에 대해 인천 시민사회는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타당성에 대한 찬성과 반대측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당사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토론회 주최 측이었던 인천YMCA와 인천경실련은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매립지공사 이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천YMCA와 인천경실련이 이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이유는 매립지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어야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매립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매립종료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 반면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매립지를 30년 연장하여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고 매립지공사측은 매립종료가 되면 조직축소, 혹은 해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매립지 연장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매립지공사와 공사 노조가 매립종료에 찬성한다고 의사를 표명한 적은 지금까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 매립 종료를 위해서는 매립지공사를 어느 기관 소속으로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매립지공사 관할권이 인천시에 있다면 각종 비리를 개선할 수 있기도 하다.

 최근 이슈화된 전문위원의 비위행위와 주민지원기금 등 각종 공사과정을 둘러싼 비리 등 각종 비위 문제의 재발을 막고 공사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인천시로 관할권이 이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치권을 비롯한 일부에서 매립지공사가 재정적자이기 때문에 인천시로 이관되었을 때 시 재정악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는 잘못된 낭설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인천시는 빠른 시일 내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에 매립지공사 이관 선결조건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반드시 동의해서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와 인천의 발전을 위해 매립지공사가 조속히 인천시로 이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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