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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올해도 어김없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130명이 참가했다. 뉴스를 보면 ① 대통령 후보들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약속, 인천시민의 승리(76.15%) ② 송도 6·8공구 개발 특혜 논란, 의혹 밝히고 개발이익 환수해야(63.08%) ③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찬반 공방, 시민이익이 기준(52.31%) ④ 12월 1일부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化, 4천억 원 재원마련 방안은 ⑤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정부의 항만정책 부산 쏠림현상 심각 ⑥ 저비용 고효율의 알뜰대회 인천 AG 재평가, 기념·유산사업 이어가야 ⑦ 중복 논란 이는 인천복지재단 설립 강행, 민관 자문위 앞세운 꼼수행정 비판 ⑧ IPA 등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학생 가산점 부여, 인천 역차별 논란 ⑨ 인천시 지방분권협의회 출범, 지방분권형 개헌 이뤄야 ⑩ 중구청의 근대산업유산 ‘애경사’ 철거, 근대건축자산 보전방안 절실 등이다. 현안도 많았지만 성과도 적지 않은 한 해였다.

# 시민이익 직결된 현안이 핫뉴스

올해의 10대 뉴스를 분석해 보면 우선 인천시민도 자신의 이익과 직결된 현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다. 3년째 이어진 해경의 인천 환원 문제와 SL공사의 시 이관 타당성 논란을 비롯해서 새 정부 해운항만 정책의 부산 쏠림현상에 집단 반발해 나온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IPA 등 국가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학생 가산점 부여로 빚어진 인천 역차별 논란 등이 이를 증명한다. 이제는 불만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해결 방안도 찾아 나서고 있다. 서해5도의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돼야 인천시민의 안전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과 재산권을 지키려면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과 SL공사 이관 등의 문제를 시민의 이익이란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해운항만산업 관련 정부 정책의 부산 쏠림현상과 인천국제공항만 제외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침, 지방대학 균형 발전을 빙자한 수도권 학생 역차별정책 등이 드러난 한 해였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통행료 폭탄, 형평성 잃은 인천 아시안게임 법인세 과세 논란 등도 같은 맥락이다. 아마 그동안 쌓여왔던 인천 홀대에 대한 분노가 하나 둘 터져 나온 결과인 듯하다. 우리 정치권이 답할 대목이다. 당장 해경의 인천 환원은 여야민정(與野民政)을 통해 이룬 인천의 값진 승리였지만 인천의 정치 구도로 볼 때 쉽지 않은 사례다. 항상 51대 49의 팽팽한 경쟁 속에 있어 상대를 배려할 여유를 갖지 못한 게 사실이다. 게다가 지역 패권적 정치구도로 중앙정치권의 눈치까지 봐야 하니 지역의 이익보다 자신의 생존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인천시민의 의식구조가 바뀌고 있다. 인천과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거다. 송도 6·8공구 개발특혜와 인천복지재단 설립 강행 논란도 달리 생각해 보면 시민의 관심사가 넓고 깊어진데 반해 의정과 시정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걸 고스란히 보여준다. 시민들은 ‘의회 개발이익 환수 조사특위’에 거는 기대를 접었고, 시 정책에 동조하는 인사로 채운 ‘민관 설립 자문위’를 앞세워 꼼수행정을 편 시정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있다. 정치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시민이 나서서 바꿀 수밖에 없다.

# 연초 이슈화로 후보 검증 나서야

인천시민은 다가올 지방선거와 개헌에 대한 기대가 크다. 10대 뉴스에도 지방분권협의회 출범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뤄야 한다는 소망이 담겼다. 이에 신년부터 인천 발전을 위한 현안을 일찌감치 공론화해서 지방선거 후보군의 실력과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 진정한 인천의 동량지재라면 선거 전이라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건 당장의 성과로 보여줄 거다. 변화된 인천시민은 이를 잣대로 삼아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에 물든 기성 정치세대를 물갈이 하고 시민주권시대를 열 것이다.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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