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겠다던 인천시의 외침이 공염불이 된 모양새다. 2015년 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때 쓰레기를 감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지난해의 경우 인천 지역 10개 군·구 쓰레기 배출 목표는 29만4천여t으로 책정됐지만 쓰레기 배출이 목표량 대비 11.4% 증가했다. 생활폐기물 소각량은 목표보다 2.1% 증가했고 매립량은 66.8%나 늘어났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10월 말 기준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목표 대비 19.1%가 늘어났다. 쓰레기 배출량이 늘다 보니, 수도권매립지에 묻히는 양도 많아졌다. 사업장폐기물 발생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과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한 종료 등에 대비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도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2014년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11%를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오히려 많아져 시의 정책은 있으나 마나가 됐다.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감량과 재활용이다. 가정이나 산업체 모두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여 나가야 하고, 재활용은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환경오염 감소와 경제적 이익을 가져 오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 우리의 경제발전과 함께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대량생산·대량소비시대가 도래하면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폐기물은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하다. 특히 경제 규모가 총량적으로 커짐에 따라 폐기물은 양적으로 급증 할 뿐만 아니라 질적 악화로 시민위생과 환경오염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강력한 정책이 따라야 한다. 시는 향후 정책 추진 목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두고 발생원에서 감량화, 재활용,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생활폐기물 줄이기 실천을 위해 재활용, 음식문화 개선 등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시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이끌어 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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