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 난개발 해소와 경찰대 부지의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ㅇㅇㅇ제공>
▲ ‘용인시의 난개발 해소와 경찰대 부지의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용인환경정의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옛 경찰대학교 부지에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을 취소하고 해당 부지의 상당 부분을 용인시가 매입해 대규모 공원과 생태체험공간, 문화예술공간, 여가공간, 스타트업 캠퍼스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지난 19일 구성농협 대강당에서 용인환경정의, 용인시 난개발대응시민모임 주최로 열린 ‘용인시의 난개발 해소와 경찰대 부지의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선 소장은 "옛 경찰대 부지에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아직 사업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인시민들의 뜻과 힘을 모은다면 현 단계에서 사업을 취소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며 "마침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뉴스테이 임대주택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면서 이 사업의 취소와 유보를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옛 경찰대 부지의 기존 사업계획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를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의 상당 부분을 용인시가 매입해야 한다"며 "시의 재정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LH가 5천137억 원에 매입한 해당 부지를 시가 재매입할 경우 이자율 등을 감안하면 매입 비용은 5천5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 비용은 일시에 지급할 필요가 없고 협상을 통해 연간 550억 원씩 10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시의 2018∼2022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따르면 연평균 예산 규모는 2조5천137억 원이며, 의미지출이 아닌 재량지출 규모는 연간 1조804억 원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2년간 2천억 원을 넘나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더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선 소장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두 배가량이나 높은 체납세액 비중을 낮추고 시금고의 평균잔고에 대해 시장 이자율 수준으로 이자수익을 챙긴다면 재량예산 규모는 연간 2천억 원가량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용인시는 연간 550억 원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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