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 선거범죄 핫라인 가동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선관위 등 지방선거 대비 5대 단속대상 정해

▲ 사진=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내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검찰이 고양과 파주지역 선거사범 단속에 발 벗고 나섰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0일 지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유관기관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 선거사범 단속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과 신속·엄정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권·첨단범죄전담부 신명호 부장검사가 주관한 가운데 공안 전담검사와 선거담당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를 비롯해 고양·파주 등 4개 경찰서 수사과장 및 고양·파주 4개 선거관리위원회 계장 등 16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후보 간 상호 흑색선전 및 거짓말 선거 ▶금품선거 ▶공무원의 불법 선거운동 ▶ 여론조작 사범 ▶부정 경선운동 등 5대 중점 단속 대상을 정하고 효율적인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고양지청은 선거범죄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하고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권·첨단범죄전담부 소속 선거 전담 검사와 수사과장 및 검찰수사관 8명, 관내 4개 경찰서 수사과장과 고양·파주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4명 등으로 구성한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가동해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앞으로 연말연시 및 설 연휴 분위기를 틈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금품살포행위와 향응제공 등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예방과 단속을 강화하며 지역 내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는 초동수사 시점부터 전담 검사의 적극적인 수사 지원과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김국일 고양지청장은 "제6회 지방선거 관내 입건인원은 103명으로 불법 선거사범 발생 비율이 제5회 때 보다 무려 5배에 달하며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며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선거범죄 전담 수사반은 앞으로 5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과 단속 활동에 만전을 기해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