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지난 21일 시청에서 열린 한중국제학술대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에 기조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0년간 비핵화 프로세스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삼았지만,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며 "비핵화는 프로세스의 결과로 도출돼야 할 정책 목표이지 출발점이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로 ‘동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남북 상호 간 군사훈련 중지 및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과 뜻을 같이했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 북핵문제나 안보문제의 해결이 경제문제 해결의 전제라는 생각을했지만, 북방경제권 형성이 북핵과 안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역발상을 해야 한다"며 "유럽은 국가 간 갈등을 막기 위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만들었고, 이어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를 거쳐 유럽공동체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동시 지향으로 평화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 북방경제라는 기회의 창을 통해 동북아 공동 발전과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원링 중국사회과학원 자역안보연구센터 주임은 "최근 들었던 목소리 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있어 가장 완벽한 구상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한중 간 관계는 문 대통령의 방중으로 많은 합의를 이뤘다. 다만, 관계 개선에 있어 조급해선 안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송청요우 베이징대 역사학과 명예교수도 "모두 동의한다. 예를 들어 입구는 동결이고, 출구는 비핵화라는 말과 문 대통령처럼 한미군사훈련 중지하자는 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번 한중국제학술대회는 한국 측의 성남시, 세종연구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와 중국 측의 중국사회과학원 지역안보연구센터, 베이징대 한반도 연구센터가 주최했다.
시는 문 대통령의 방중에 이은 학술대회라는 점에서 양국 사이의 외교적 해법을 확장시키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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