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예산 100% 지자체 몫" 사업 중대 기로

경제성 낮은 안양·용인시 구간 기재부 ‘국고 지원 없다’ 발빼자 지역에선 사업 추진놓고 큰 고민

▲ 2015년 10월 27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기호일보DB

용인시와 안양시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하 인덕원선) 사업 추진을 놓고 중대 고비를 맞았다.

기획재정부가 인덕원선 추가 4개 역사 건립계획에 포함된 지자체 가운데 경제성이 저조한 용인시와 안양시 등 2곳 지자체에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라는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덕원선 가칭 ‘흥덕역’, ‘호계삼거리역’ 등 2개 역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100%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할 경우만 이를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의견을 용인시 등에 통보했다. 기재부는 비용대비 편익분석(B/C)이 기준치 1 이하로 나온 지자체는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흥덕역과 호계사거리역은 B/C 분석에서 1 이하로 나왔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03년 건설교통부(현 국토부)가 같은 해 수도권 서남부지역인 안양과 의왕, 수원의 광역교통기능 확충을 위해 2021년까지 사업비 2조5천220억 원을 들여 총 연장 39.4㎞의 철도건설을 계획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인덕원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비용(B/C)이 기준치(1.0)에 미달한 0.31에 불과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동탄신도시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어렵사리 통과했다.

이후 국토부는 2015년 10월 호계사거리역(안양시), 교육원삼거리역(수원시), 흥덕지구 경유 및 역 신설(용인시), 동탄1신도시 능동역(화성시) 등 4개 역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했지만 천문학적으로 예산이 늘면서 사업이 또다시 중단됐다.

호계사거리역 신설에 910억 원, 교육원삼거리역 신설에 741억 원, 흥덕역 신설에 1천580억 원, 능동역 신설에 986억 원 등 총사업비가 3천983억원이 소요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재부는 지난해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인덕원선 노선과 추가 역사 건립 타당성 재조사 의견서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기재부로부터 이를 전달받으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뒤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인덕원선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측은 입장이 난감해졌다. 최근까지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노선 및 역사 설치비용을 50% 부담하는 조건에 사실상 합의했는데, 이 같은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용인시 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사업비 100%를 부담하라는 의견만 전달받았을 뿐 아직 사업 추진과 관련해 결정된 바가 아무 것도 없다"며 "최종적으로 시의회 의견도 물어보고 결정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인시와 안양시에 기재부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아 이를 전달한 상태로, 해당 지자체들로부터 관련 의견을 들어봐야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지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