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부영그룹에 또다시 ‘특혜’를 주려 한다. 시 문화관광체육국과 도시계획국은 26일 송도테마파크, 대우자판 터 도시개발 사업 연장안을 두고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계획법상 연장안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맞지만 인허가권자인 시에서 결정하라’는 답변이 있어 결정은 내리지 못하고 고심만 거듭하고 있다. 사업기간 연장을 처음 해 주던 2015년 12월께와 비슷한 양상이다. <관련 기사 3면>
시 안팎 법률자문도 연장안 승인은 ‘무리수’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시는 행정절차(기본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 처리 기한을 6개월여 연장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부영 측이 제시한 연장안을 받아들이면 2천억 원 이상 사회공헌사업을 약속하고 1년여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테마파크와 도시개발 터를 서로 바꾸도록 설계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테마파크 실시계획 변경(연장 2023년 2월 28일)안도 새롭게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시의 움직임은 지난 9월 7일 최종 기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송도 6·8공구 블루코어시티 프로젝트를 단 칼에 잘라 버릴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공모 절차로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를 날리는 것도 원칙대로 하던 시가 유독 부영에게는 질질 끌려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타 기업과 달리, 부영만 다른 잣대를 갖다 대는 것 자체가 ‘특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테마파크는 부영이 선의로 조성해주는 사업이 아니다"며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을 정당하게 환수하는 차원으로 시는 부영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영과 시가 연장을 위한 모종의 모양 갖추기 수순에 돌입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이중근 회장, 부영 임원들과 시 고위공무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무슨 비밀 이야기가 오갔는지 시는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중근 회장은 시 공무원과 만난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5년여 소요되는데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며 "사회공헌사업 하나로 추진하는 송도3교 지하차도 건설, 봉재산 터널 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사업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사업비 일부를 시에 ‘선(先) 예치’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7일 오전까지 계속 회의할 것 같다"며 "테마파크를 취소하고 다시 받아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부영에서 도시개발사업이 그대로 취소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영 이 회장은 지난 25일 시를 직접 찾아 연장안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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