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은 2017년 정유년(丁酉年) 한 해를 숨 가쁘게 보냈다. 약 2년 간 진행해 온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의 실효(實效) 방안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다.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이란 지역에 관계없이 도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을 말한다. 복지재단은 2015년부터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를 진행했다. 도내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서다. 도내 시·군별 복지서비스 편차를 보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기준을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
16개월 간 진행된 연구는 지난 3월 끝냈다. 소득·일자리·주거·노인돌봄·장애인돌봄·건강·복지 인프라 등 7개 영역에서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들이 나왔다. ▶각 영역별 전략 과제들의 시·군 반영 우선순위도 제시 ▶지역별로 부족한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과제 실현이 우선돼야 하는 지를 면밀히 살폈다.
2017년은 이러한 전략과제들을 바탕으로 시·군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 1천여 명이 머리를 맞댔다. 실제 시·군 현장 적용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지역별 정책 반영 필요성 가리는 데 집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부터는 시·군별 복지 전(全) 분야 중기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복지재단의 제안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가 실제 도민들을 위한 결실로 돌아가길 바라는 차원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사업이 지자체로 많이 이양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복지기준은 여전히 정부의 획일적 적용 탓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부분 ‘소득’과 ‘재산’이지만 도내 지역은 토지나 주택가치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대상자로 선정돼 혜택을 받는 비율이 낮다. 특히 도내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부의 기준으로 복지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월세·공과금 연체, 끼니거름, 의료서비스 이용 어려움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경험은 도내 평균 6.3%로 높다.
그러나 이 중 1.0%만이 수급자이며, 나머지 5.3%는 절대빈곤선 이하 가구임에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률 차이도 도 내부적으로 편차가 커 시·군 간 복지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 가평(5.95%)과 용인(0.76%) 간 7.8배 격차가 나고 있으며, 기초연금수급률의 경우 동두천(74.8%)과 과천(36.3%) 간 2.1배 격차가 발생하는 등 간격이 크다. 지역내총생산도 경기남부와 북부지역 간 약 4.6배 차이가 있어 시·군별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복지재단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도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내 소득·재산수준에 맞게 소득보장 대상이 선정되고, 주거·건강·사회서비스 제공도 도민의 생활양식과 복지욕구에 맞춰 제공될 수 있도록 획일화된 기준이 아닌 ‘경기도형 복지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복지재단은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와 동시에 경기도 및 도내 시·군과의 꾸준한 소통에 나섰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전략과제들이 실제 도민들에게 체감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책 반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도내 5개 권역별 시·군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을 통해 도내 지역별 주요 사회복지 통계를 분석하고, 각 시·군의 복지 상황에 대한 설명에 나서 균형발전 기준선의 필요성을 알렸다. 도민 공청회도 두 차례 열었다. ‘도민이 만든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31개 시·군을 골고루 잘살게 합니다’라는 주제로 복지기준선 정책단 150여 명이 참여해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이런 과정을 병행해 연구를 해서 이끌어 낸 전략과제는 ▶실질소득 확대 부문 7개 사업(소득영역) ▶노인·장애인 고용율 제고 부문 7개 사업(일자리영역) ▶최저주거 향상 및 임대료 감소부문 9개 사업(주거영역) ▶노인이용률 제고 및 비용부담 완화 부문 7개 사업(노인돌봄영역) ▶장애인 이용률 제고 및 전달체계 개편 부문 8개 사업(장애인돌봄영역) ▶만성질환 발병률 및 자살률 최소화 부문 10개 사업(건강영역) ▶복지 인프라 부문 4개 사업 등이다. 복지재단은 전략과제별로 어느 시·군이 시급한 지 우선순위를 만들어 토론회를 통해 맞춤형 전략과제를 도민들과 각 지역에 제안했다. 일례로 소득영역 전략과제 7개 사업 중 동두천시는 ‘무한돌봄 대상가구 에너지 지원비 지급’ 확대가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성남시는 주거취약계층 보증금 지원사업 신규 추진 필요성이 전략과제 우선과제로 꼽혔다.
특히 올해는 내년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수립을 앞두고 남양주를 시작으로, 10개 시·군 대상 29회 토론회를 열어 도의원과 각 시·군 담당 공무원,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전략과제의 실효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의 법·제도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시·군 공무원과 현장·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세 차례 워크숍을 열어 검토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복지재단은 "올해는 저소득·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3개 영역별 시·군 토론회를 통해 내년에 수립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 중점사업으로 전략과제들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복지재단은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의 전력과제가 시·군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의 원활한 협조를 요청해나가고 있다. 경기도 차원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복지재단은 이와 함께 내년에는 전략과제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 및 법 제·개정 건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사회보장 격차해소 조례’,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등을 개정해 ‘경기도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함께 발을 맞추고 있다. 보건복지위 문경희(민·남양주2) 위원장은 "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 전략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재단은 또한 도의회와 복지재단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추진단’을 운영해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의 시·군별 실효화 정도를 측정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경기도와 복지재단은 도민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격차 완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복지균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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