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건축심의 개선 하남시 조례 개정안 공포

하남시는 불합리한 건축심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추가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에 중복된 조항인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을 신고대상에서 삭제했고,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시장이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의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형 건물임에도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족시설인 공장’을 신설했고 추가로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5천㎡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돼 수분양자에게 고품질의 건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말까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등 7건의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