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정부 조정안 이달 중 나올까

도내 지자체 5곳 올해 시행 추진 정부 "성남·용인 새학기 前 처리"
광명·안성·과천, 정부에 협의요청 중학교만 시행 전망 속 결론 촉각

▲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 네트워크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무상교복 예산 통과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내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료로 교복을 지원하는 ‘무상교복’ 제도의 실현 여부가 이르면 이달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상교복 시행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요청한 성남·용인시의 안건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 본위원회에 넘겨 조정안이 마련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정안을 이달 내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무상교복에 대한 지자체 협의 요청이 많고 신학기를 앞둔 시점이어서 서둘러 매듭 지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성남·용인시에 취약계층에 한해 무상교복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를 시가 거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가 이를 조정토록 하고 있다.

광명·안성·과천 등 3개 시도 지난해 10∼11월 같은 내용으로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용인·광명·안성·과천 등 4개 시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중·고교 무상교복비를 편성했다.

특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역시 경기도의회의 요구로 올해 예산안에 중학교 신입생 대상 무상교복 지원비를 반영, 시·군과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용인시를 제외한 광명·안성·과천시와 도, 도교육청은 복지부 협의를 조건으로 무상 교복비를 편성했고, 성남은 복지부 협의 없이 2016년부터 독자적으로 중학교 무상교복을 시행,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위 본위원회의 조정안은 중·고교 무상교복 전면 시행, 중학교만 시행, 전면 불가 등 여러 안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점을 고려한 최종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견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