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편지로 전한 말이라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니 적잖은 놀라움을 갖게 된다.
그가 살았던 18세기 전국 인구의 2.55%에 불과했던 서울에서 문과 급제자가 전체의 43%를 차지했던 탓인지 개혁가 정약용도 ‘서울 중심’사회에 대해서는 개혁적일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21세기의 대한민국 역시 수도권 집중 현상에 시름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50%, 100대 기업 본사 95%, 전국 20대 대학의 80%, 의료기관의 51%, 공공청사의 80%가 몰려 있고, 이런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발생하는 국가 손실이 한 해에만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했던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했던 프랑스는 2003년 ‘지방분권형 개헌’을 단행하고, 꾸준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 결과 지방도시들이 서서히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을 통해 파리의 인구집중은 억제됐고, 특히 교육과 연구기능 분야에서 지방경제에 큰 파급효과와 시너지효과를 보아 지방에서 파리로의 학생 이동이 감소하고, 지방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도 얻었다.
요즘 우리나라도 심각한 수도권 쏠림현상과 중앙 집권적인 국가 형태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27년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머쓱해질 정도의 참담한 지방정부의 자치권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고 여전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하달하는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급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세목이 국세로 지정돼 있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비중은 4대6이지만 수입원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2라니 이미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할 수조차 없는 셈이다.
의왕시 역시 시정운영 전반에 고충사항이 많다. 의왕시에서 정치생활을 시작한 지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동안 의왕시의 자치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열악한 재정 형편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느라 갈수록 늘어나는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은 처리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펴고 주민을 위해 일을 하고 싶어도 자치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정부의 재정 충족성이 확보돼야 한다.
그렇기에 지방분권 개헌에는 반드시 지방자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과 국가와 지방의 적절한 사무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은 지방분권, 자치분권이기에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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