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공정과세의 기조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8일 공정과세 실현 TF를 발족하고 초대 단장인 윤호중<사진> 국회의원이 향후 당 차원의 논의를 이끌어 간다.

공정과세실현 TF는 윤호중 단장, 김종민 간사를 비롯해 이원욱, 박찬대, 김영호, 김정우 의원 등 총 6명의 내부 위원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 선임연구위원,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등 총 6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정과세 실현 TF는 공정과제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조세정의, 공평과세, 책임과세, 지방분권을 기조로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이 원하는 개혁 방향을 반영해 구체적인 조세개혁 실행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윤호중 단장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소득세 누진성 강화 방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 금융·부동산 관련 과세 개혁, 국세 및 지방세 배분 등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가며 이슈별로 국민의 여론 수렴이 필요한 지점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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