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안목으로 ‘인천만의 현안’ 연구할 싱크탱크 필요

지방선거 ‘반짝 준비’ 나선 각당 시당들… 졸속 정책 우려

지방선거에서 인천을 위한 정책이 사라진 이유는 ‘지역 싱크탱크’ 부재다. 선거 때만 ‘반짝’하는 단체가 아닌 상시 현안을 연구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각 분야별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지역에 다양한 시민단체와 정책협의회 등이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역할은 미미하다. 단발성 정책 제안이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정당별 공천에도 참여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9일 기준 인천시 등록 시민단체는 총 675개다. 대학교 연구단체와 사설 연구원(소), 각종 포럼·아카데미 등을 더하면 지역 현안과 정책을 다루는 곳은 차고 넘친다. 안타깝게도 정작 지방선거에서 시장, 군수·구청장 후보와 손을 잡거나 구성원이 영입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다 보니, 선거캠프에 지역과 상관 없는 인물, 분야와 관련 없는 담당자, 타 지역 출신 정책제안자 등 ‘어중이떠중이’가 모두 모인다.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시민단체, 정책협의회 등 구성원들이 훨씬 나은데도 말이다. 상시 정책연구나 지방선거 전부터 정책제안서 등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지난해 3단계 사업으로 지역 현안연구를 시작한 인하대 경기씨그랜트센터는 경기만 어촌계가 바지락 생산량 급감으로 피해를 보는 현안연구를 진행했다. 인천과 경기 화성이 같은 현안으로 고심하고 관심도 보였지만 인천은 예산 등 적극성에 밀려 화성이 씨그랜트센터와 공동 현안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이 평소 정책연구를 등한시 하는 대표적 사례다.

시 차원에서 시민단체, 정책협의회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정책연구를 맡겨야 지역발전에 밑거름으로 쓸 수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경제, 문화, 보건복지 분과를 운영하고 현안별로 성명을 발표해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 인천상공회의소와 경제주권 어젠다를 발표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시나 각 시당에서 정치권이 여야 눈치보기로 수렴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방선거 이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MRO 사업 등 해묵은 과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 사회, 교육·문화 분야 등 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한다. 특히 환경분과에서 ‘인천 환경의 현주소’로 지역에 보완해야 할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선거 직전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각 후보들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인천항발전협의회는 2010·2014년 지방선거 때 시장, 중·연수구청장 후보들에게 3가지 현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고 올해도 진행한다. 자세한 해결책을 보낸 후보가 있는 반면, 단답형으로 보낸 사람도 있었다.

새얼문화재단은 지방선거 때 공정하게 후보자를 초청해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만든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인천가치재창조센터를 운영하지만 정책 제안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호 기자 [e-mail]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