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와 평창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 등으로 모처럼 만에 화해무드가 조성된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핵문제 해결을 선결과제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에도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중 경제 제재 해제 등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개헌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개헌안을 준비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최소분모 속에서 지방분권은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 기본권 확대 개헌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12·28 위안부 합의’와 관련,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국제사회와 노력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양국 정부가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 문제와 관련, "일본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시민단체들과 앞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사용에 대해 일본과 위안부피해 할머니들, 시민단체들이 동의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군사 분야 협정과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양해각서) 속에 흠결이 있다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와 수정·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올해 새해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정책에 두겠다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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