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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잃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통폐합 사업

경제특구 구조조정 계획한 허남용 경자단장이 자리 옮겨 공석
새 수장 오면 3개 안 재검토·확정하고 산업부 장관 결재 받아야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2018년 01월 11일 목요일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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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도시 전경<기호일보DB>
경제자유구역(FEZ)과 자유무역지역 통폐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기획단장이 자리를 옮기면서 이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전국 경제특구의 구조조정을 계획했던 허남용 산업부 경자단장이 지난달 18일자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 임명됐다.

허 전 단장이 빠지면서 이 자리는 이날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다. 허 전 단장은 그동안 특화 및 차별성이 떨어지는 전국 FEZ 8곳과 자유무역지역 13곳 등 21개 경제특구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진단하고 국내기업 유치(규제 완화)와 과감한 통폐합(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벌여 왔다.

경자단이 내부적으로 내놓은 경제특구 개선안은 ▶자유무역지역 폐지 후 FEZ로의 전면 통폐합 ▶이원화된 기능과 관리기관은 유지하면서 무역투자특구청으로 부분 통폐합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고 차별화 및 국내기업 진입 허용을 담은 방안 등 3개 안인데 특히 허 전 단장은 ‘2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자단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 시점에서 경제특구의 통폐합이 시의적절한가의 문제와 통폐합 이후 투자유치나 조직의 효율성이 과연 극대화된다는 결과가 보장되느냐 등을 놓고 허 단장과 다른 목소리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허 단장이 너무 앞서 나간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허 단장은 2회에 걸쳐 전국 경제청장 및 자유무역관리원장 등과 논의를 벌였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지난달 4일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토론회도 진행했다.

경자단이 다 만들어 놓은 사업안을 산업연구원이 발표하도록 했다. 보름 후 그는 영전(榮轉)해 떠났고, 경자단은 새 수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새 수장이 오면 1·2·3안이 과연 타당한지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 재검토 후 한 가지 안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안이 확정되면 산업부 장관의 최종 결재도 받아내야 한다.

경자단 관계자는 "어떤 안이 맞다 안 맞다는 식의 결정이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조만간 신임 단장이 오면 내부 안을 다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토론회 이후 단장이 바뀌고 이 사업에 대해 더 진행된 것이 없다"며 "장관의 의도도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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