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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 빼면 세계 1등 국가

김민기(사) 인천언론인클럽 명예회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1월 15일 월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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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사) 인천언론인클럽 명예회장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가슴 뭉클한 내용이 카톡으로 왔다. 제목이 ‘매섭고 훌륭한 대한민국이다’ ▶남한은 자동차 세계 4대 강국이다. ▶남한은 조선(造船) 1등 국이다.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선박 43%가 남한에서 제조한 선박이다. ▶남한은 반도체 1등 국이다. 세계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의 45%가 삼성과 하이닉스 제품이다 ▶남한은 북한보다 45배나 잘 산다. ▶남한은 집집마다 자동차 2대씩 있다 ▶남한은 휴대전화, 냉장고, TV, 세탁기 1등 국이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30%가 남한 제품이다 ▶남한은 쌀이 넘쳐 창고에 그득히 쌓여 있다 ▶남한은 1970년에 고속도로가 1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4개다 ▶남한은 세계 기능올림픽에서 9년 연속 세계 1등 국이다 ▶서울지하철이 세계 1등으로 뽑혔다. ▶남한의 GS정유회사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유 8억 배럴을 개발해 매달 150만 배럴씩 40년간 들여온다 ▶한국타이어는 세계 3대 타이어 회사이며 매년 1억 개를 생산한다. ▶남한은 아파트가 남아 돌아간다 (1가구당 1~2개 소유) ▶남한은 초음속 전투기 수출국이다.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에 전투기 40여 대를 수출했다 ▶남한은 원자로도 수출한다. 아랍에미리트에 20조 원짜리 원자로도 수출했다 ▶초코파이는 1년에 5천억 원을 수출한다 ▶남한은 라면 1등 국이다(신라면은 1년에 6천억 원 수출) ▶남한은 모자 1등 국이다. 오토바이 헬멧도 1등 국, 지문인식기도 1등 국, 도어록도 1등 국, 내비게이션도 1등 국, CCTV도 1등 국, LED조명도 1등 국. 세계 1등 국 상품이 무려 162개나 된다. 5년 후면 500개로 불어난다.

 일본은 이미 멀찌감치 따돌렸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프랑스를 제쳤고, 이태리도 제쳤고, 영국도 제쳤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것이다. 세계 1등 국 미국에 가면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알 수 있다. 자동차 100대가 지나가면 그 중 9대가 한국 차다. 정말 우리나라가 맞나 믿겨지지 않는다.

 지금 지상에 이 같은 나라는 없다. 65세 넘으면 전철 공짜, 마을마다 노인정에 여기저기 무료급식소가 널려 있어 구걸하는 걸인이 없는 나라, 국민 100%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나라다. 전쟁 폐허 속에서도 60년 단기간 내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세계인이 놀라고 있는 기적의 나라다.

 문제는 정치권에 있다. 제헌국회 이래 지금까지 12명의 대통령 중 감옥에 안가고 가족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대통령, 중도하야, 강제하야, 자살·탄핵하야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전직 대통령 몇일까? 국회도 지금까지 19대째가 이어지면서 당적을 옮기는 철새정치인은 다반사고, 어느 정권은 국회의원도 다른 당에 꿔주고, 또 어느 정권은 차떼기로 부정 정치 자금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각종 부정부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인들 한마디로 부끄럽다.

 외국의 정치문화에는 이런 일은 찾아보기 어렵다. 선출직 의원과 비례대표 등 300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특권층인 이들은 무려 200여 가지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한 해 1억 원이 넘는 세비를 받고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7~8명의 보좌진을 거느리며 널찍한 사무실도 제공받는다.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불체포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면책특권, 해외 출장 시 재외공관 영접, 철도 및 항공기, 선박 무료이용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국회의원 1인당 소요되는 연간 비용은 총 7억 718만 원이다.

 국회의원 한사람이 거느린 비서가 4~5급 공무원 4명, 6, 7, 9급 공무원 3명, 이번 국회에서 증원된 1명 포함, 모두 8명인데 비해 일본 국회의원은 공설(公設)비서 2명과 정책담당비서 1명 등 모두 3명이다. 스웨덴은 일체의 보좌관이 없고 의원은 보수가 있으나 비서는 월급이 없어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업무를 본다. 비리가 적발되면 곧장 퇴출되고 면책특권은 없다. 독일은 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으나 급여는 정부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모든 권한은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국회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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