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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테마파크 개발 ‘장기 표류’ 우려

‘4개월 연장’ 카드 받고 비위생매립지 정비계획 수립 절차 시작도 안해
부영그룹 이행 못하면 사업 취소·일몰제 따라 ‘유원지 해제’ 가능성도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2018년 01월 15일 월요일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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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테마파크 부지.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4개월 연장카드를 내준 송도테마파크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남은 기간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쓰레기가 묻힌 송도테마파크에 대한 ‘비위생매립지 정비계획 수립 절차’는 시작도 안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테마파크 조성사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4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 회의를 열어 부영의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사회공헌사업 재협약 등)하고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관광진흥과와 개발계획과, 환경정책과, 도로과, 연수구(환경보전과) 등이 포함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9일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토양오염 정밀조사 용역’을 포함시키라는 검토 의견을 보내 사실상 올해 4월 30일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기는 불가능하다.

환경부 ‘사용 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테마파크 터는 비위생사용종료매립지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밟아야 한다. 타당성 조사와 안정화 조사, 정비대상 매립지 선정, 정비계획 수립, 정비방법, 적정한 사후관리 이행, 사후관리 이행실태 지도점검, 사후관리 종료 기준 및 절차 등 효율적인 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위생매립지 정비계획 수립 절차는 항목이 다양하고 세밀한 조사가 필요해 시가 연장해 준 4개월 만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도 6∼8개월 시간이 든다.

4개월 뒤 부영그룹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사업은 취소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테마파크 터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유원지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테마파크를 조성하지 않더라도 부영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부영의 사회공헌사업은 도시개발 사업 기반시설 수준이다"며 "TF는 4개월 동안 행정절차를 마치는 것보다 부영이 사회공헌사업을 추가로 이끌어내고 대우자판 터 방치를 막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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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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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이구 2018-01-15 16:01:46    
기호일보에서 주장하는 것도 일리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또 반대하면 앞으로 수십년간 그 곳은 현재의 허허벌판과 중고차 매매상 숲으로 방치될 수 밖에 없어요. 좋은 대안있으면 기호일보에서 투자해서 개발하시오. 당신들이 개발한다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것 같은데요... 기호일보에서 개발한다면 아마 기회일보에서 나와서 또 트집을 잡겠죠. 사사건건 트집만 잡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처럼 하시는데 현실적인 대안은 제시도 못하면서 발목만 잡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소...
1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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