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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선 추가 비용에 지자체들 ‘흙빛’

용인·안양·수원·화성 연장구간 지자체 부담 조건부 통과에 뒤탈 최다 1580억에 최소 수백억 투입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2018년 01월 15일 월요일 제21면
기획재정부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하 인덕원선) 건설사업의 추가 노선이 운행되는 지자체들에 예산 부담을 요청해 해당 지자체들이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께 인덕원선 사업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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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도. /사진 = 용인시 제공
당시 심의에서 기재부는 인덕원선 사업의 비용대비 편익분석(B/C)에서 분석 결과가 1 이상이 나온 수원시와 화성시는 각각 교육원(인재교육개발원)삼거리역, 능동역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총예산의 50%만 부담하고, 1 이하인 용인시와 안양시는 각각 흥덕역, 호계삼거리역 건설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B/C가 1을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국토부는 기재부의 이 같은 조건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으며, 해당 지자체들은 예산 마련 방안을 시의회와 함께 협의 중이다.

현재 용인시는 흥덕역 건설에 1천580억 원을 들어가면서 4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 안양 860억 원, 화성 790억 원, 수원 686억 원이 투입된다.

해당 지자체들은 천문학적인 예산 부담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건설교통부(현 국토부)가 2003년 인덕원선 철도노선을 계획한 이후 해당 노선이 지나가는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온 주민들이 있는데 자칫 사업이 백지화되면 지자체가 비난받을 소지가 높은 데다 막대한 예산까지 내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간 갈등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추가 노선 건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해당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과 운행되지 않는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 적게는 300억 원에서 많게는 1천500억 원대 예산 부담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국책사업인 일반철도 건설사업 예산을 떠안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조만간 국토부에 합리적으로 사업비 부담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해당 지자체들과 국토부는 기재부의 총사업비 심의 통과 전까지 각 노선 및 역사 건설비 50%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A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부와 인덕원선 사업에 50% 예산 부담을 논의하면서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혔는데 기재부가 전액을 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재정적 부담이 높아지게 됐다"며 "역 설치가 취소될 게 우려돼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철도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중앙정부가 일부라도 예산을 분담해주면 지자체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인덕원선 사업은 지하철 4호선 안양과 의왕, 수원 등 총 13개 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39.4㎞ 구간을 짓는 노선으로, 2003년 건설교통부(현 국토부)가 이를 계획하면서 시작됐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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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인덕원선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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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선 2018-01-17 18:32:55    
기재부는 정말 잘한 결정입니다. 지자체의 요청으로 다시 비용이 조절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재부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결정하신 분 정말 훌륭한 결정을 하셨네요.
2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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