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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보수사처 신설·검찰은 공수처에 공직자 수사 이관

靑,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2018년 01월 15일 월요일 제2면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연합뉴스<br /><br />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 공식 추진안을 발표했다.

개혁방안에 따라 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되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는 한편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향후 권력기관의 ‘제자리 잡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 정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권력기관과 정치의 ‘절연’을 통해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가 도입되면서 검찰의 거대 권한도 상당폭 줄게 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면서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방안이 잡혔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기소 독점과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지만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혁방향을 잡았다.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으며,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기관 간 통제장치를 통해 검찰이 그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직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혁방안 발표 배경과 관련, 조국 수석은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 이런 정신 아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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