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수사처 신설, '기밀' 다룰 예정 … 책상 '탁' 근절 해야

안보수사처 신설, '기밀' 다룬다 … 책상 '탁' 근절되야

경찰이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

14일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이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

다만 안보수사처 조직 구성 및 인원, 직군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대공수사가 그동안 국가 기밀로 다뤄졌던 만큼 기밀유지 문제 등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정원은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하게 된다. 또한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