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정책과 사업을 실행에 옮기기 전 인구의 증감 요인을 분석해서 이들이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시설 건립 시 육아용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요금 인상 때 다자녀 가구를 위한 감면 혜택 등을 주는 식이라고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처럼 단순히 아무 정책에나 연결하고,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숟가락이나 하나 얹겠다는 식이면 곤란하다. 육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인구 늘리기’와 혼동하는 것도 문제다.

 잦은 도시 개발과 원도심 방치, 농업혁신 및 전원생활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도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노령인구 증가까지 겹치면서 국가적 차원의 인구정책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려면 ▶인구감소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외형적 확장은 지양하고 도시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는 ‘수축지향적 도시개선’과 ▶오히려 경쟁적 우위를 통한 물리적 성장을 꾀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도모하는 ‘성장지향적 도시개발’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행히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각종 기반시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등 인구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다. 성장지향적 도시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발전과 성장을 하려면 지역내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양질의 기업이 생기고, 여기에 근무하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 계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돼야 한다. 그래야만 지자체의 자체 수입도 늘면서 경제 흐름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의 인구정책은 ‘양질의 기업 유치와 생산가능 인구의 유입’이라는 두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진행돼야 한다. 해법은 명료하다. 기업은 규제에 속박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세금·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회피하려 한다. 대신 주변에 업종 관련 인프라 시설이 많거나 주택·교육·문화 측면에서 임직원에 양질의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한다. 아울러 생산가능 인구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요소는 높은 취업률과 임금, 결혼 기회 그리고 낮은 거주비용과 쾌적한 환경이다. 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진짜 ‘인구 늘리기’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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