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 수요 면적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29일 확정·고시한 제3차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서 2020년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 수요 면적이 427만여㎡로 돼 있다.

이는 2013년 2차 종합계획에서 고시한 570만여㎡보다 143만여㎡ 감소된 수치다. 2025년과 2030년 개발 수요 면적도 각각 440만㎡, 536만㎡로 무려 5년에서 10년이 뒤처진 2차 종합계획 산정 값보다 규모가 작게 산정됐다.

 반면, 2020년 부산항 배후단지 개발 수요 면적은 1천16만여㎡로 2차 종합계획보다 94만㎡ 늘었다. 항만 배후단지 개발 수요 면적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치다.

그러나 이번 종합계획에서 인천항 물동량 전망치는 2020년 293만여TEU에 불과했다. 인천항이 이보다 3년 앞선 지난해 305만TEU를 달성한 것을 볼 때 이는 누가 봐도 의도적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이 인천항 물동량 전망치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 수요 면적도 크게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뿐만이 아니다. 또다시 정부의 부산과 광양항의 2포트 정책으로 인한 인천항 차별화가 여실이 드러났다.

 해수부는 이달 초 부산항 우암부두(17만5천931㎡)와 광양항 중마부두(28만7천883㎡)등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했다. 해양산업 클러스터는 유휴화된 항만시설에 첨단 해양신산업을 집적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인천항의 경우에는 기본시설이 갖춰진 아암 물류단지를 비롯해 인천신항 배후부지, 골든하버 대상지, 남항 일대 등 조성터가 있는데도 제외된 것에 대해 반감을 사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다 정부는 인천항 항로 준설에도 재정이 열악해 허덕이는 인천항만공사에게 70%를 부담토록 강요하고 있다니 걱정이 앞선다. 이처럼 인천항은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항로 준설까지 타 항만에 떠밀려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산정으로 특정항만의 개발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차별화 없는 지역특성을 살려 형평성에 맞는 균형 개발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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