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미세먼지.jpg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전광판에 출·퇴근 시간 지하철 요금 면제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운행’ 조치를 처음 시행하면서 해당 정책에 불참을 선언했던 경기도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재차 대립 각을 세웠다.

도는 "효과가 미미한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대중교통 무료 혜택 없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실효성 논란만 가중시켰다.

서울시는 15일 초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첫 차∼오전 9시, 오후 6∼9시) 서울지역 대중교통에 대한 무료운행을 처음 실시했다.

서울지역 대통교통 이용자들은 교통비가 무료이지만 도와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정상요금을 냈다. 도와 인천은 이미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에 ‘불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는 이날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라는 입장문을 내고 효율적 세금 이용과 도민 안전 위협, 협의 부재 등 세 가지 이유에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조치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도는 "수도권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연간 15일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소요예산은 1천억 원이 넘고, 도는 367억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며 "특히 광역버스 증차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단 1대의 증차도 동의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 대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콩나물 시루’ 버스가 될 것으로 예상돼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책에 동참할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앞서 도는 지난해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서울시는 수용하지 않았다.

수도권환승할인제를 포함해 유기적으로 얽힌 교통권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독자적인 대중교통 무료운행 조치가 시행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뒤따랐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와 인천의 직장인 수가 147만여 명(2015년 기준)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버스와 지하철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수도권임에도 ‘교통비 차별’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부천에서 서울 잠실로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이모(30) 씨는 "하려면 수도권 전체를 무료로 해야 혼란이 없을 것 같다"며 "서울로 다니는 경기·인천지역 인구도 어마무시한데 이를 제외하면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도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대신 친환경 전기버스 교체, 공유충전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기자동차 확대, 화물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 도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미세먼지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