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부담 가중… 인천시 투명 정산 등 개선책 이행 박차

올해 인건비 상승 등 영향 지원금 1000억 규모로 증가 전망
신규 시스템 구축 등 20개 과제 구체화·이행사항 점검 계획

‘이번에는 줄일 수 있을까.’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책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2015년 571억 원이었던 재정지원금이 2016년에는 595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04억 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역시 법적 최저시급과 연료비 상승 등의 여파로 1천억 원 규모까지 재정지원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인건비 증가와 물가상승, 비수익 노선 운행 등이 지원금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가 수입금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부담을 덜기 위한 시도는 있었다. 하지만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을 줄이지는 못했다.

시는 2015년 민관이 참여하는 ‘준공영제 운영개선 및 재정 절감 TF팀’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자체적으로 컨설팅 감사도 진행했다. 운송업체의 재정 지원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감사를 통해 운송원가 개선 분야 246억 원, 시스템 고도화 134억 원, 인프라구축 48억 원 등 총 428억 원의 원가 절감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그러나 업체의 절감 노력 부족과 정산체계 불투명 등으로 큰 효과가 없었다. 이에 시는 당사자 참여를 확대해 계획 이행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구성한 준공영제 개선협의회에서 매월 1회씩 정기회의를 통해 개선과제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해 협의를 거쳐 개선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준공영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과제별 세부 이행계획과 종합 개선계획이 나온다.

시는 투명한 정산을 위한 신규 시스템 구축과 공차거리 최소화, 표준연비제 도입, 노선 조정 등 재정지원금 부담을 덜기 위한 20개의 개선과제를 구체화할 생각이다.

개선책이 단순히 계획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사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이행사항도 점검하기로 했다.

7월에는 비합리적인 정산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표준원가 항목별 산정기준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운송원가 적용방식을 현실화하겠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왔지만 지난해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됐다"며 "상·하반기로 나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면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