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 500개 대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 수요 조사’ 결과, 새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 가운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이 45%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지원 확대(26.4%)’ 등 순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에 바라는 점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배분’이 27.2%로 가장 높았으며 ‘갑을 문화 및 거래 관행 개선(26%)’,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 등이 뒤따랐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익 및 성과를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고 응답한 셈이다.
최근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관련해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47.4%)’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35.4%)’, ‘기술탈취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33.6%)’ 등 순이었다.
이번 상생협력 정책이 효과가 있을 거란 중소기업 기대감이 56.6%에 달했으나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40.2%에 달했다.
2008년부터 정부가 추진했던 동반 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1.8%가 ‘상생협력 여건이 개선됐다’고 답변했다.
이 외 59%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고, 9.2%는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공정경제 및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높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기술탈취 근절 등 관련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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