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정책 오락가락" 여야 지역의원, 한목소리 질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거래소 폐쇄 등 가상화폐 투기 근절 대책과 관련해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특히, 경기·인천지역의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어설픈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 의원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잘못된 화재진압 방식을 연상시킨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불이 났는데 소화전을 한쪽에만 막 갖다 대고 수압을 계속 높이는 꼴"이라며 "대응방식이 너무 급했고 종합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가상화폐 문제는 ‘남아 있는 분들에게 발생할 피해’와 ‘차후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발생할 피해’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금융당국과 국무조정실이 충분한 심의와 고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도 과거 제2 저축은행 사태를 언급하며 "최근 빗썸의 환급요청 지연 현상을 보자면 제2 저축은행 사태가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도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방침으로 투자자들을 멘붕에 빠뜨리더니, 폐쇄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물러섰다가, 아직도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하는 등 오락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의 대상이라고 단정하고 압박하기 전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