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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도 입학금 폐지… 올해부터 부담 절반↓

교육부-전문대학교육협, 2022년까지 단계적 감축 합의… 정부 33% 지원

연합 yonhapnews.co.kr 2018년 01월 19일 금요일 제12면
4년제 대학과 국공립 전문대에 이어 사립전문대도 2022년까지 사실상 입학금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입학금의 33%를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하면서 입학업무 실비를 20%만 남기기로 한 4년제 대학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사립전문대 입학금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사립전문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p씩 감축한다.

입학금의 33%는 올해부터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생이 직접 내야 하는 입학금이 없어진다.

올해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인하분 13.4%와 국가장학금 지원액 33%를 합하면 지난해 신입생보다 입학금 부담이 46.4% 줄어든다.

지난해 신입생이 입학금 100만 원을 냈다면 올해는 13.4% 감축된 86만6천 원을 내야 하는데 국가장학금 33만 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53만6천 원이 된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전문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예산 지원을 매년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반재정지원을 도입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60% 이상)의 경우 별도 평가 없이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4년제 대학이 입학업무에 쓰이는 실비를 기존 입학금의 20%로 보고 나머지 80%를 감축하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전국 사립전문대의 입학금 수입은 1천339억 원이다. 지원 비율을 20%가 아닌 33%로 인정함으로써 정부가 올 한 해만 세금 175억 원을 더 쏟아 부어야 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수입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4년제 대학은 2.9%인데 비해 전문대는 5%로 비교적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입학금 의존율이 2.9%인 4년제 대학이 20%의 실비를 남겼다면 의존율이 5%인 전문대는 33%를 남겨야 4년제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한 4년제 대학 기획처 관계자는 "입학업무에 쓰이는 실비는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이 다르지 않다"며 "평균 등록금이 낮은 점, 법인 전입금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정부가 고려해 한 발 물러서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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