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201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서 의정부시가 종합등급에서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과는 경기도 전체에서도 하위권으로 의정부시가 채무제로 도시로 알려진 것에 비해 예상치 못한 초라한 성적이다.

2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억제 및 채무상환 노력으로 채무가 감소하고, 지방세 확충과 세출절감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정분석은 행정안전부가 1년 단위로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회계의 건전성·효율성·책임성 3개 분야로 나눠 22개 지표를 활용·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등급은 최고 ‘가’에서 최저 ‘마’로 구분해 발표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의정부시는 종합평가에서 ‘마’ 등급을 받았고, 분야별로 건전성은 ‘라’ 등급, 효율성은 ‘다’ 등급을 받아 전체적으로 낮았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9월 채무제로 도시를 선언하며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홍보해왔다. 하지만 지역사회 안팎에서 채무제로 선언에 대해 다양한 반응과 엇갈린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의정부경전철 파산으로 인해 사업자와 의정부시 사이에 해지시지급금 소송까지 발생해 지역사회의 우려도 예견되고 있다.

시민 박모(44)씨는 "채무제로 도시 선언과 경전철 대체사업자 모집 가시화 등으로 불안감이 해소되는 듯 했는데 경전철 소송에 대한 소식을 듣고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방재정 분석 결과까지 낮은 편이라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재정분야 전문가는 "가정과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 가정에서 부채는 부담 그 자체지만 공공재정에서 부채제로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하라는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남긴 돈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며 "이점이 채무제로·부채제로에 대한 경제적 관점의 개념을 떠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다"라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플러스 요인도 있을 것"이라며 "그간 우리시는 불요불급한 예산절감편성 등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원인을 분석중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9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통합재정수지 등 분석지표를 활용, 재정상황을 종합평가하는 재정분석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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