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지도부를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각각 만났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체제 복원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다. 민노총 지도부는 이날 면담에서 이달 중 개최 예정인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입장을 밝혔다.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까지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고무적이며 반길 만하다.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처음 만들어졌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그러다보니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도 완전히 중단된 상황이다. 노동계의 양대 축인 민노총은 19년 전인 1999년 정리해고 및 파견근로제 도입에 반대하며 노사정위를 탈퇴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탈퇴했다가 지난해 문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특히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이번 만남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인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노사정위 정상화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10월 양대 노조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기로 했으나, 민노총은 초청 방식을 문제 삼아 불참하면서 행사는 ‘반쪽’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 던 중 지난 연말 민노총의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서 새로운 계기가 조성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적 대화 체제 복원, 인상된 최저임금 정착,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노조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가 순탄하게 복원될 지는 낙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양대 노조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석으로 대변되는 노사정위 정상화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짧은 만남 속에서도 적잖은 이견을 노정했다. 두 위원장 모두가 이날 면담에서 민감한 노동 현안을 언급했다. 향후 있을 노사정 대화 및 입법 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사회적 대화 체제 복원은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노동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체제의 복원이라 할 수 있다.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다시 손을 잡아야 한다. 따라서 노·사·정의 대화 공간인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는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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