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한마디로 혼란과 피해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상적으로 투자하고 있던 코인의 가격은 연일 하락하고 관련 주식마저 폭락하고 있다. 지금의 가상화폐 사태를 정부는 시장과 투자자 책임으로 돌리지만 말고 제대로 된 금융개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논쟁은 정부와 시장 혹은 투자자와의 대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입장은 가상화폐의 시장이 투기적, 사기적 판으로까지 가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향후 투자자 피해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거래소 폐쇄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부는 그동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은 내놓지 않고 극단적 대책을 제시해 하루아침에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발생한 시장을 갑자기 폐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는 입장으로 크게 대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 요소가 많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불법적인 측면만 부각시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 보인다. 하지만 시장의 불법성이나 비정상적 행태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고 벌써 이전부터 조치를 했어야 할 문제였다. 이제 와서 폐쇄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현재 국내의 가상화폐 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과열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상화폐 투자는 기업의 주식투자처럼 회사 분석을 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럴 단계도 아니라고 본다. 가상화폐 투자를 인터넷의 정보나 SNS정보에 의해 주로 투자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투자 방법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젊은 층의 참여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다고도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에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 가상화폐 문제는 경제, 금융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지나치게 정치적 부담만 우려한 나머지 정치적 판단을 하다 보니 이런 정도까지 오게 된 것이다. 투자자 피해를 내세우면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이 규모까지 방치한 부분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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