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가치담은 개헌 필요성 고조 지역 균형발전 통해 ‘제2도약’ 나서야

靑 지역기자단,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정순관 자치발전위원장 공동인터뷰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망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기호일보 등이 회원사로 있는 청와대출입 지역기자단은 현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발전 정책,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역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의 공동인터뷰를 진행했다.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왼쪽)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청와대 지역기자단과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6월 지방선거에서 분권형 개헌을 재차 천명했다. 개헌안에 담겨야 내용들은

▶정순관=국회 주도로 논의해 온 지방분권 개헌안은 헌법전문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자치권의 기본권화,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요소 포함 등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모든 내용 등이 포함된다면 향후 자치분권의 내용과 폭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모든 내용이 헌법으로 명문화되면 좋겠지만 일부 핵심내용만 반영될 경우 지방분권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가칭 ‘자치분권기본법’을 제정하거나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상당수 개정하는 후속 입법 과제도 병행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지방분권 개헌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만약 국회 요청이나 정부 차원에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준다면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할 계획이다.

▶송재호=국가 균형발전은 이미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로서 국가의 당연한 목적 중 하나이고 의무이기도 하다. 헌법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다’고 돼 있고 헌법 제123조에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국가의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 당시와는 다르게 우리의 국격과 민주의식이 신장되면서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시대적 상황 역시 더 많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헌법에 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표출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민주주의의 싹을 틔운 국가들을 보면 헌법, 혹은 국가 최고법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개정안을 준비하는 개헌의 호기를 맞은 만큼 지방분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주권, 균형발전 국가임을 헌법 전문과 조문 상위 조항에서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정순관=현재 자치분권 로드맵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별 수렴 과정을 거쳤다. 건의된 의견들을 종합해 반영하고 로드맵(안)을 완성해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자치위는 자치분권 업무에 대해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자치분권 개헌 여부에 관계없이 자치분권 로드맵을 완성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로드맵(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송재호=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 중 지역구 의원이 253명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발전에 공헌해야 하고 당연히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좋은 선례를 남겼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9인 중 찬성 199인으로 압도적으로 의결됐다. 당시에도 국회 분위기가 여야 대치가 첨예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어렵게 진행될 사안은 아니라고 예상한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추진과 관련 국민께 한말씀 해달라

▶송재호=결국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사람 중심이다. 사람이 살 수 있고, 살 만하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사회적 가치를 부가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조다. 의료, 보건, 생활인프라, 문화 향유, 교육 등 대도시에 뒤지지 않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쾌적한 여건을 조성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고향에서 나고, 자라고, 교육을 받아 일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자원들이 발굴되고 지역마다 잠재력이 개성 있게 표출되는 국가의 모습을 구현하면서 지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정순관=올 한 해는 지방분권 개헌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특히 올해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면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도 많은 영향을 받고 달라질 것이다. 지역이 가진 역동성과 다양성을 국정관리체제에 담아낼 때 국민성장을 통한 제2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자치분권 실현은 국회에서 관련 법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만큼 많은 분들이 자치분권 추진에 공감하고 참여해 추진 동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