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사람다운 삶' 가능하면 … 국가에도 '이득'

최저임금 인상, '사람다운 삶' 가능해지면 … 국가도 '이득'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가 경제와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1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장하성 실장은 "국민은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 '왜 내 장사는 안 되느냐'고 묻는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이 질문에 답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가 경제와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이 모든 국민에게 미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장하성 실장은 "우리 노동자 4명 중 1명이 월 167만 원을 못 받는데 이런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최상위이며, 임금 격차도 미국·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며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임금 격차가 큰 구조에서는 경제성장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전 안 되고 국내 소비 위축으로 지속 성장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며 해마다 15.7%씩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해왔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