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1인 가구, 대책 마련 절실하다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시대의 산물인 1인 가구가 보편화되는 가운데 유독 인천시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취업 1인 가구의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15.1%)이 경기·서울 등 비슷한 조건의 인접 지역보다 높은 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16.1%)은 한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67.3%)도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한다. 불안정하고 낮은 소득, 열악한 삶의 질이 인천의 1인 가구가 처한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처럼 보인다.

　비록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상황이 상호작용한 결과이긴 하지만, 1인 가구로 살아간다는 건 버거운 일이다. 다인 가구에 비해 1인당 생활비 부담이 크고, ‘관계의 단절’이라는 기본 특성상 아프거나 어려울 때 돌봐줄 사람도 없다. 저출산의 주범이라는 사회적 낙인도 경험하고, 독신자라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이 봉쇄되기도 하며, 주택공급 정책(주택면적, 입주자 선정 등)에서 차별까지 받는다. 사회보장제도 역시 다인 가구 중심의 부양자 모델에 근거한 것인지라 차별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입장에선 ‘1인 가구가 전통적인 저출산 대책이나 가족 정책과 배치된다’는 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게다가 1인가구의 삶이 다양한 특성을 띠고 있는 바, 일률적인 정책으로 풀어낸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개인의 위기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조적이고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 됐다.

　쉽지 않겠지만 가구 특성에 따른 외과 수술식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우선 청년층은 ‘고용 악화로 인한 빈곤 및 주거비 부담이 결혼의 지연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 시 차원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사회적 안전망 지원이 필요하다. 중년층·노령층은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사회적 고립 및 이혼 같은 문제가 추가된다. 주거와 건강 지원, 다방면의 자조적·사회적 부양책이 필요하다. 지난주 영국에선 외로움으로 고통을 겪는 자국민 900만 명을 위해 ‘외로움 담당 장관’이라는 직이 신설됐다 한다. 무조건 따라 할 필요야 없겠지만, 인천도 ‘1인 가구 전담국(局)’ 정도는 고려할 만한 때가 됐지 않았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