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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시청

인천 정치권이 시 재정을 놓고 연일 공방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그동안 빚을 갚아 부자도시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시민에게 복지 혜택을 돌려주겠다고 한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호황 등 시대 상황이 부채 감소로 이어진 것 뿐이라며 폄하한다. 누가 맞는 지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민선 5기와 6기의 각종 재정지표를 제시해 본다.

 22일 시에 따르면 부채 규모는 2013년 12조8천707억 원에서 지난해 10조10천75억 원으로 2015년부터 매년 줄고 있다. <표>

재정자립도는 2013년 64.6%에서 지난해 59.6%로 떨어졌다. 재정자주도 역시 2013년 71.9%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지난해 67.8%이었다. 2015년(63.8%)보다 소폭 상승했다.

 시는 지난해 일반회계예산(6조3천억여 원)의 절반이 넘는 빚을 갚았는데 재정자립도는 오르지 않았다. 이는 부채 상환과 복지를 포함한 환경·공공안전 등 주요 부문 세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시는 재정자립도 하락 사유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쓸 돈)가 41.8% 늘었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은 쓸 돈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21.6% 증가세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일반회계예산 중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기초연금 등에 들어가는 국고보조금이 71.2% 증가했고, 지방교부세가 72.8%로 늘어 오히려 재정자립도는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지방세 증가는 빚을 갚는데 한몫했다. 2013년 2조2천168억 원이던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3조5천461억 원으로 늘었다. 2013년 1조8천476억 원이던 정부지원금(국비+보통교부세)은 지난해 2조9천848억 원으로 1조 넘게 시가 받아냈다. 2013년 1조7천284억 원인 복지 예산은 지난해 2조5천380억 원으로 8천억여 원이 늘었다. 5천457억 원이던 환경보호 예산도 9천308억 원으로 증가했다.

민주당은 국비 지원을 통한 예산 편성의 왜곡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8월 연 ‘시 재정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최규재 세무사는 "시는 2016·2017년 장래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를 가불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2018년 이후부터 배정받을 보통교부세에서 해당액만큼 감소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시(공공기관 포함) 재정이 건전한 것은 아니다"며 "2012년은 빚을 갚지 않고 예산을 쓰지 않아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작았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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