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 명당 26명에 달하는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행동계획’이 수립됐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자살로 생을 마감한 7만명에 대한 경찰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위험 신호를 인지해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도움을 받도록 연계해주는 ‘생명보호지킴이’ 100만명을 양성키로 했다.
40세부터는 10년마다 우울증 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실직자와 감정노동자, 경찰관, 소방관 등 자살 위험이 큰 직군에 대해서는 자살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 인터넷에서 동반자살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
한국 자살률은 2003년 이후 1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OECD 평균(인구 10만명당 12.1명)의 2.4배다.
정부는 5년 뒤인 2022년까지 이를 현재의 3분의 2 수준인 17.0명(연간 8천727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기간 자살 사망자 감소폭은 1만5천명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행동계획에서 ▲ 자살 원인분석과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 자살시도 사후관리 등 3가지 큰 틀에서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자살자 7만명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해 자살 동기, 자살자 특성(경제 상황, 고용 및 혼인상태, 질병 등), 자살방법, 장소, 지역별 특성 등을 파악키로 했다.
아울러 자살자의 사망 전 심리와 행동 양상을 분석해 구체적 원인을 파악하는 ‘심리부검’을 활성화해 정책의 토대로 삼기로 했다.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통계청의 사망신고 자료, 경찰의 자살추정사건 현황, 응급의료시스템(NEDIS)상 자살시도자 정보, 교육부의 학생자살 보고 등이 감시체계의 토대가 된다.
정부는 종교기관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 이장·통장,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복지서비스 인력 등을 게이트키퍼, 즉 생명보호지킴이로 우선 활용하고, 공무원 100만명을 차례로 교육해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만든다.
이들은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대화를 통해 고위험군이라고 판단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해 전문적인 치료나 관리를 받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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