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난민 유형별 정착 실태 정책 개선 네트워크 구축을

IOM이민정책연구원-강원대 ‘2018 난민 연구·정책 포럼회’ 관련 제도 진단+발전안 모색

국내 난민 연구와 현장 및 정책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나라의 재정착난민제도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지난 22일 원내 대회의실에서 강원대 난민연구센터와 함께 ‘재정착 난민제도의 진단과 평가’를 주제로 ‘2018 난민 연구·정책 포럼’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국내 난민의 유형별 정착 실태 파악을 위한 실증 연구와 조사 필요성을 실감한 양 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개선에 대한 방안 제시 등을 이끌어가기 위한 난민 전문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고민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3년간 실시한 재정착 난민 수용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왔다.

이날 포럼은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한건수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IOM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박사와 유엔난민기구(UNHCR) 제인 윌리엄슨 법무관이 ‘한국의 재정착 난민제도 시범사업의 평가, 함의, 발전방안’이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또 사단법인 피난처 이호택 대표, 김포외국인주민지원센터 최영일 센터장, 재정착난민 사회통합교육센터 송인선 센터장, 심륭국제이주기구(IOM) 프로그램 개발 담당관 등 난민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도 펼쳤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박사는 "3년간의 재정착 난민제도 시범사업은 정부가 처음 시행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적극적인 노력, 국제기구와 협력, 그리고 민간단체들의 역량이 잘 결합돼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며 "재정착 난민제도가 독립적인 제도가 아닌 이민정책의 틀 속에서 연계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난민기구(UNHCR) 제인 윌리엄슨 법무관은 "한국의 지난 3년간 재정착 난민 수용과 그들의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 이 제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사회의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