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무상교복’ 확산 기로에서 정책토론

국회서 의원 주최로 내달 1일 열어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중 하나인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2016년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무상교복 바람이 국회를 거쳐 전국으로 번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시에 따르면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2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시가 후원하며 전국 각지에 지역구를 둔 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주관한다.

무상교복 사업은 성남뿐 아니라 과천, 광명, 안성, 용인 등 단체장의 정당이나 성향에 관계없이 확산 중이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시의 무상교복 사업을 반대하면서 중앙정부와의 갈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시의 무상교복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사업의 확산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경기도가 무상교복 사업 등에 반발, 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도 이번 심의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복지사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인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한 만큼 사회보장위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