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육성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안성·사진) 국회의원은 방위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방위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2016년 기준 세계 10위권 기술능력을 보유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전투기는 물론 잠수함·전차 등 대부분의 군사무기 핵심부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거나 기술협력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김 국방위원장은 "방위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방위산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후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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