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 취업난을 타파할 특단의 대책’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추진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단의 대책엔 공감하지만, 진영 간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문제가 있다면 ‘혹시 지금 잘못가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부터 하는 게 순서다. 지금처럼 경제성장률이 호조세를 유지하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으로 몰린다는 건 정책의 실패를 방증하는 것 아닌가.

 지난해 정부는 11조2천억 원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집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청년 3명을 고용하면 1명 분의 임금을 3년간 지원한다는 ‘중소기업 추가 고용 장려금제’는 작년 말까지 292명만 지원했다고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이 300만 원을 적립할 경우 기업·정부가 1천6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예산 381억 원이 삭감됐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미취업 청장년을 대상으로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이들에게 월 30만 원씩 3달간 지급하는 ‘청년구직 촉진수당’도 목표 미달로 예산 300억 원이 삭감됐다. 불필요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효성도 미흡한 지원책들로 청년일자리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어불성설 아니었나 싶다.

 큰 흐름이 잘못된 상태에선 아무리 지류를 건드려도 바뀌질 않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그 예다. 멀쩡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궁지로 몰면서 어떻게 실업률이 감소할 거라고 기대했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명분과 당위성이 청년 취업의 문을 좁혀놓은 것이다. 경제활동은 도덕적 정의나 정치적 이념으로 접근할 영역이 아니다. 합리성과 자율성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과학의 영역이다. 정부가 할 일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시장을 존중하고, 기업을 도와줘서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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