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대형화재 참사사고가 빈발하자 정부와 정치권이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하는가 하면 계류 중이던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하는 등 때늦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 지는 이미 오래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밀양화재 참사를 계기로 다중이용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화재안전 대책을 새롭게 세워 줄 것과 청와대에 화재안전대책 특별팀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 규모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에 취약함이 드러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안전을 뒷전이나 낭비로 여겼던 안전불감증, 적당주의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국회도 30일 임시국회 개회식을 갖고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이던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당정청도 29일 회의를 열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수습하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소규모 병원의 자동소화설비 설치 등 전국 29만 개 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안전에 대한 의식의 개선이다. 근자 들어 단 하루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칠 줄 모르는 우리 사회다.
다중집합장소라면 건물 층수에 제한 없이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 등은 의무사항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입법미비 상태다.
우리는 언제나 사후약방문이다. 경기도가 최근 잦은 대형화재 사건으로 소방관들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82%에 그쳐오던 2교대 근무율을 100% 3교대 근무제로 앞당기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소방인력 624명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모든 사업이 늦춰지는 이유를 예산부족에서 찾곤 한다. 예산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 안전에 대한 예산의 수립 집행이야말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소방인력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는 도의 소방개선 계획을 서둘러 시행하기 바란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의 처우 개선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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