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선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 거쳐야

정부가 종류와 내용이 복잡해 수험생과 학부모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입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8월 발표한다는 보도다. 대입제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대입제도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 교육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밤낮 없이 공부하고 있다. 따라서 대입제도 변경이 모든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대입제도가 수도 없이 바뀌었지만 제도 변경으로 학교 교육이 개선됐다고 피부로 느끼는 국민은 별로 없는 듯하다. 대입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현행 학력 위주의 선발제도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진로맞춤형 대입제도로 획기적인 변화 모색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공정하고 단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며, 모든 입시 관련 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입전형을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 단순화하고 대입정책은 3년6개월 전 발표하는 것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교육당국은 수능을 쉽게 출제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당장 한두 점 차이로 학생의 운명이 갈리는 상황에서 쉬운 수능은 변별력 약화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차라리 수능 시험은 자격시험 정도로 끝나고, 대학에 자율권을 주고 대학별 고사를 치르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학생부 위주의 정책도 쉽지 않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이 큰 데다 학교와 교사에 따라 기록의 편차가 심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학생부 기록 방식의 표준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이 선결과제다. 또 학생선발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법도 정부의 통제력에 따른 혼란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이미 우리는 대입과 관련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몫으로 돌아갔음을 익히 보아왔다. 더 이상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 진로 희망에 따라 선택하지 못하고 내신 성적이나 수능 점수에 맞춰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대입제도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안이 수립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