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국방개혁 2.0은 한마디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핵심 내용을 보면 국방목표를 ‘혁신하는 국방,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으로 설정하고, 4대 국방 운영 중점으로 "①튼튼한 국방태세확립 ②굳건한 한미동맹의 발전 ③국방개혁으로 새로운 국군건설 ④국민과 함께하는 군"을 제시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목표가 슬로건이 안되기를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국방부 업무는 ‘②굳건한 한미동맹의 발전’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한미동맹의 발전’이라는 것은 실용주의에 입각해 주한미군의 힘을 국가안보에 이용하는 ‘대북 전쟁억제력의 우위’을 함의하는 것이다. 즉 강력한 한미연합 전력으로 대북 전쟁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북 전쟁억제는 곧 남북 군비 경쟁에서의 소프트랜딩효과로 북한의 체제붕괴를 유도할 수 있다.
과거 한미 간 어렵게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추진"으로 재연기를 한 것은 천우신조(天佑神助)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전환방식이다. 물론 전작권을 전환해 한국군 단독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능력을 구비하는데는 그만큼 필요한 인적 물적 시간과 투자 그리고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다. 미비해도 무조건 전작권부터 환수하고 보자는 것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작금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안보정세는 우리 군에게 미래 전장에 대비한 난관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적(主敵)인 북한군이 핵·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로 위협하는 전력의 ‘불균형의 불균형(Unbalance of Unbalance)’ 양상이 조성되면서 안보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가장 크게 증폭되는 실정이다. 북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남북 비대칭전력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 한국군에게는 대북 전쟁억제력이 치명적인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다. 이것은 한국군 단독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한미동맹의 연합전력목표는 평시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력 유지로 북한의 도발을 통제하고, 유사시에는 한미연합전력으로 전장의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전략무기자산의 배치 운영은 한국군의 취약한 대칭과 비대칭전력의 보강으로 ‘불균형의 균형(Balance of Unbalance)’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 연합작전상의 유일한 균형전략이다.
안보의 현실적인 힘의 불균형 즉 공백이 확연한 상황에서 우리 국방부가 내놓은 ‘국방개혁 2.0’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점이 바로 남북전력의 심각한 불균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물론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이 가야할 방향은 맞지만 과연 그럴 충분한 준비가 구비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가속화해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전력화 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
북한군이 128만 명인데 50만 명으로 육군 위주로 축소한다고 한다. 병복무기간을 18개월로 또 줄인다고 한다. 그리고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을 올해 안에 수립해 검증한다고 한다. 세계 최강의 연합전력으로 지금까지의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한미연합 작전 계획을 수정 전환하는 것만도 수년이 소요되는 작전계획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마디로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이어지면서 힘의 균형이 깨지고, 주한미군의 역할은 ‘불균형의 균형’을 유지하던 인계철선의 역할이 끊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은 과거의 무리한 시도였던 정책을 다시 재추진하는 측면에서 걱정이 태산이다. 한국군은 단독으로 한반도 전쟁을 수행할 능력은 북한을 상대로는 아직은 불가하다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안보를 바라봐야 진정성 있는 안보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조건에 기초한(based on conditions)’ 전작권의 유연한 관리를 해도 남북 간 힘의 불균형을 회복하기도 어려운데 충분한 조건도 없이 전작권을 가져온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정무적 판단인가를 누군가 지적해야 한다. 왜 우리 군에는 카터에 맞서서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했던 싱글러브(98) 장군 같은 분이 하나도 없을까?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