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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실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장
지금 교육계 현장에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놓고 갈등이 있다. 기간제교사는 교사 자격증은 있지만 임용고사를 거쳐 임용대상자로 임용대상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고 정규 교사를 대신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 전국에 4만1천여 명에 달하며 영어, 스포츠강사까지 포함하면 5만여 명으로 전체 교원의 10%에 이른다.

정규직교사가 노부모 간병, 자녀의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장기 병치료와 함께 외국유학이나 동반자의 외국 근무 등으로 정상적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직종과 다르게 그 기간 학생들 교육에 공백이 없도록 별도 직책이 없이 가르치게 하는 교육 현장에 있는 유연근무제도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기적 교원 수급이나, 학생들 수용 계획 없이 선심쓰듯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를 들이밀어서 교육계에 혼란을 가져왔다. 기간제 교사는 휴직교사가 휴직 사유가 만료되면 지체없이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선거 표로만 보기 때문에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국가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장기적인 교원 수급, 학생 수용 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지금 선거 표를 의식해 선심 쓴다고 밀어붙이면 교육 현장에 혼란을 가져와 지역과 국가 미래 발전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

교육은 국가 경영의 일부가 아닌 전부로 교육이 해결되면 경제, 문화, 복지 등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일자리 창출도 교육에서 그 해답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으며 따라서 넘쳐나는 일자리로 국민 복지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모든 국가는 지도자를 선출하면서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을 국가적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학부모가 바라고,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학교 교육 환경이 이뤄진다면 교육의 기회 균등으로 열심히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줘 부모 능력보다 학생 개개인의 돌파력으로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는 기회의 국가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 교육의 기회 균등이 학교 교육에서 시작된다면 사회에서도 기회의 균등,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공정한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학생 개인별 잠재된 적성, 소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 주어질 때, 올바른 교육자치가 이뤄져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가 길러진다. 현재와 같이 불평등한 갑·을 사회로 기울어진 사회 병리가 학교 현장에 정치색을 입혀 들어와 교육 현장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따라 각종 조례와 규제로 선생님과 학생들을 바꾸려 하는 교육정책으로는 100년을 기다리는 기본이 된 사회를 이룰 수 없다. 사회적 특권과 과도한 임금을 요구하는 노동운동도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며, 학교 밖 사교육 시장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교원 단체의 입김에 따른 선생님 중심 교육에서 학생 중심교육으로 나갈 때 이것이 최선의 경제정책, 복지정책이고, 또한 교육정의를 실현하는 사회정책이다. 지금 교육 포퓰리즘 중독에 빠진 우리나라 교육을 바꾸고 교육 100년을 바라 볼 수 있는 교육 대통령, 좋은 교육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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